[경제 신문 스크랩] 정부 데이터센터 지방이전 대책 '지지부진'

작 성 일 자	2024년 6월 3일 매일경제 A10면
헤 드 라 인	정부 데이터센터 지방이전 대책 '지지부진' 전기 소비 큰 데이터센터 편중 전력사용량 78% 수도권에 몰려 업계 "지방이전 인센티브 부족" 한전, 신규 변전소 설치 불가능 정부 차원 전력망 확충 절실
기 사 링 크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12808?date=20240603
본          문	전력 소모량이 많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되레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별 전력 수요 분산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최근 1년간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국전력은 물론 정부도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체 전력 사용량 495만8111㎿h(메가와트시) 중 수도권 비중은 77.9%(386만1613㎿h)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할 때 수도권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0.9%포인트 늘었다. 절대적인 전력 사용량은 같은 기간 48.0% 급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부터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의 성장으로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가 700곳이 넘을 예정인 가운데 현재 전력망으로는 수도권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 중 6.7%만 적기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신규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신청 현황을 보면 상황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2021~2023년 전체 신청 용량 8350㎿(메가와트) 중 수도권 비중이 54.6%에 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이 완료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이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업종의 대부분 기업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라는 주문은 업계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토로도 뒤따랐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지방 이전을 결정하더라도 막상 실행하려면 한숨이 나온다"며 "변전소를 비롯한 기반설비를 제공해야 하는 한전은 (지방 이전) 업체가 지정한 지역에 신규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지 않고 적자를 보는 지역을 소개하는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특정 산업을 위해 변전소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변전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이 빈발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고 해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달부터 시행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자리를 잡으면 현 체계에서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법은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10㎿ 이상 대규모 전력수요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력 포화 지역에 대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아닌 정부가 직접 전력망 확충에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원전은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원도 해안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력망 확충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용 어 정 리	① 변전소: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선로를 통해 송전받아 변환하여 수요처로 배전하는 시설 ② 분산에너지: 기존의 중앙집중식 발전과 에너지 공급을 탈피하여 수요지역 부근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송전비용 등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첨단 에너지 기술 활용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함 ④ 중앙집중형 시스템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원거리 지역에 공급 ⑤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10㎿ 이상 대규모 전력수요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력 포화 지역에 대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⑥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 ⑥ UL 인증: UL(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안전 인증 회사)에서 발행하는 안전 인증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과정 ⑦ 파운드리: 반도체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⑧ 배전반: 전력을 공급받는 수용가 측에 설치돼 전체 전력 계통을 컨트롤 하고, 전기의 배분과 개폐, 안전, 계량의 역할을 담당
본문의근거 (객관적수치)	①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최근 1년간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②지난해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체 전력 사용량 495만8111㎿h(메가와트시) 중 수도권 비중은 77.9%(386만1613㎿h)로 집계됐다. 2019년과 비교할 때 수도권 비중을 줄이지 못하고 0.9%포인트 늘었다. 절대적인 전력 사용량은 같은 기간 48.0% 급등 ③ 10㎿ 이상 대규모 전력수요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력 포화 지역에 대한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조사	1. 한국은 원전은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원도 해안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   a. 통상 원자력발전소는 터빈을 돌리고 나온 증기를 식힐 때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짓는다(내륙에 발전소를 짓는 나라들은 강을 냉각수로 활용함)   b. 풍력발전의 경우 지속적인 바람이 불어야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지역이나 바다에 설치하는 해상풍력 방식이 주목  c. 내륙 지역보다는 해안 지역에 더 많은 평지를 보유(태양광 포함)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023. 6. 13. 제정, 2024. 6. 14 시행)   a. 목적: 첨단 에너지 기술 활용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   b. 주요 내용: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 통합발전소(VPP) 제도, 배전 사업자에 대하여 안정적 배전망 관리 역할 부여,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 등   c. 면적 100만㎡ 이상 개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3. 전력인프라   a.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확산, 스마트팩토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b. 최근 2~3년간은 송전기기 발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배전기기 시장의 호황이 이어질 것   c. 통상적으로 배전 시장은 송전 시장의 2~3배 큰 것으로 추산   d. 폭증하는 송전 인프라 사업에 대응방법 예시 ①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 : 설비증설, 공정개선 등   e. 북미 배전 시장은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약 6배 규모로 전망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현재 ‘초고압 호황’보다 몇 배 더 큰 ‘배전 호황’이 기대   f. 북미 배전 시장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UL인증, 기기부터 배전반까지 전체 제품군에 걸쳐 미국 글로벌 안전환경기관인 UL 인증을 보유한 회사는 LS일렉트릭이 유일
연 관 기 사	전력 인프라는 한국 새 먹거리 … 반도체·배터리처럼 키울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12709?date=20240603 고양시, 수소·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https://www.fnnews.com/news/202405311631360080 전력망 슈퍼사이클, 송전 3배 큰 ‘배전 호황’ 열린다 http://m.epe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74 분산법 시행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4060310081026946a9e4dd7f_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