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 스크랩] '脫탈원전' 선언으로 수출 힘받는 韓 … 체코수주 역전 노린다

작 성 일 자	2024년 6월 10일 매일경제 A4면
헤 드 라 인	'脫탈원전' 선언으로 수출 힘받는 韓 … 체코수주 역전 노린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대형원전 3기·SMR 1기 신설 생태계부활로 건설능력 제고 한국형 SMR 홍보 효과까지 공기지연·예산증가 佛과 달리 빨리 짓고 예산 맞추는 K원전 정책 뒷받침으로 성장 기대감
기 사 링 크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15980?date=20240610
본          문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완전 폐기 선언과 함께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해외 원전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르면 이달 30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나올 전망이어서 한국의 수주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세웠다. 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내놓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4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제안을 받아든 정부는 초안을 만들어 22대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연내 확정할 전망이다. 초안은 대형 원전 노형으로 APR1400을 제안했다. APR1400은 1기당 1.4GW 규모로, 3기를 신규 건설하면 발전용량이 4.2GW에 이른다. 첨단 반도체 공장 4곳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설비 규모다. 대형 원전의 신규 건설은 국내 원전 생태계 부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원전 2기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15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 원전 2기를 60년간 운영하면 전기 생산비용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비해 64조원 절감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는 충분히 경제성을 갖춘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경제성 문제 등으로 원전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계획이 없다면 신한울 3·4호기가 준공되는 2033년 이후 국내 원전 일감은 절벽을 맞게 된다. 하지만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서 적어도 2038년까지 국내 원전 일감은 계속 나올 수 있다. 특히 일감 공급은 국내 업체들이 원전 공사 시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온 타임, 위드인 버짓(On Time, Within Budget)'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공기와 예산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업체들이 해외 원전을 수주할 때 내세우는 최대 강점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당 3571달러로, 미국(5833달러)과 프랑스(7931달러) 등 경쟁국보다 낮다. 공기 지연과 예산 증가는 전 세계 원전 건설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한수원과 체코 원전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영국에서 수주한 힝클리 1호기 준공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사비도 250억~260억파운드에서 310억~340억파운드로 급증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현재 프랑스가 앞서가는 가운데 이 같은 한국의 정책 변화는 막판 뒤집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추가 원전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영국도 공략 가능한 시장으로 꼽힌다. 영국은 지난 1월 '원전 로드맵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24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 원전 투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국내 업체 수주가 유력한 곳으로 웨일스 해안 쪽을 지목했다. 정부가 2035년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SMR 0.7GW를 계획에 반영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SMR이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는 "현재 계획상 2028년에 표준설계인가를 받기로 돼 있다"며 "국내에서 개발하는 SMR은 경수로 기반인데 기술적 난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정KPMG에 따르면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2040년 3000억달러에 달한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디테크엑스는 SMR 시장이 2033년 724억달러로 성장한 뒤 2043년에는 295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국들이 SMR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공식 전력계획에 SMR을 반영했다는 건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용 어 정 리	① SMR : 300메가와트(MW) 이하의 출력을 내는 소형 원전, SMR은 공장에서 모듈로 만들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빠르고 설치가 간단하다. 또한 한번에 많은 비용을 들여 크게 지을 필요가 없고, 하나씩 짓고나서 발전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해 경제성이 높다 ② 경수로 :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원자로 가운데 감속재로 물을 사용하는 '경수형원자로'의 줄임말 ③ 감속재: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는 물질.
본문의근거 (객관적수치)	1.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4기의 신규 원전 건설 2. 초안은 대형 원전 노형으로 APR1400을 제안했다. APR1400은 1기당 1.4GW 규모로, 3기를 신규 건설하면 발전용량이 4.2GW에 이른다. 첨단 반도체 공장 4곳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설비 규모 3.  원전 2기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15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 원전 2기를 60년간 운영하면 전기 생산비용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비해 64조원 절감 4. 신규 원전 계획이 없다면 신한울 3·4호기가 준공되는 2033년 이후 국내 원전 일감은 절벽을 맞게 된다. 하지만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서 적어도 2038년까지 국내 원전 일감은 계속 나올 수 있다.  5.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당 3571달러로, 미국(5833달러)과 프랑스(7931달러) 등 경쟁국보다 낮다. 6.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영국에서 수주한 힝클리 1호기 준공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사비도 250억~260억파운드에서 310억~340억파운드로 급증했다. 7.  영국은 지난 1월 '원전 로드맵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24GW 규모의 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2030년부터 2044년까지 5년마다 3~7GW 규모의 신규 원전 투자를 결정할 계획 8. 2035년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SMR 0.7GW를 계획에 반영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SMR이 선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는 "현재 계획상 2028년에 표준설계인가를 받기로 돼 있다"며 "국내에서 개발하는 SMR은 경수로 기반인데 기술적 난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본다 9.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2040년 3000억달러에 달한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디테크엑스는 SMR 시장이 2033년 724억달러로 성장한 뒤 2043년에는 295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
추가조사	1.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a.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시설의 용지를 선정하고 건설, 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법   b. 당장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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