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 스크랩] 첨단반도체 전력수요 폭증 대비 … 원전으로 보릿고개 넘는다

작 성 일 자	2024년 6월 1일 매일경제 A4면
헤 드 라 인	첨단반도체 전력수요 폭증 대비 … 원전으로 보릿고개 넘는다 尹정부, 탈원전 완전 폐기 신재생 늘려도 7년뒤 전력난 신규원전 가동까진 14년 걸려 용지 확보 등 건설 서둘러야 2038년 무탄소 전력 70%로 원전 36%, 신재생 33% 균형 기업들 탄소장벽 해소 기대 野·환경단체 반발이 변수
기 사 링 크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12276?date=20240601
본          문	◆ 원전시대 부활 ◆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를 거쳐야 해 31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계획도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한 균형 잡힌 계획이라고 평가받지만, 반핵단체 등은 원전 추가 건설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가 발표한 실무안의 핵심은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2038년까지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다. 전력 수요 전망이 10차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경제성장률과 인구, 기온, 산업구조를 감안한 2038년 전력 수요는 128.9GW로 전망됐다. 작년 최대 수요보다 30.6GW 많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부문 전기화까지 감안해 2038년 최종 목표 수요는 129.3GW로 나왔다. 예비율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전망,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반영하면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설비 계획에는 풍력,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대거 담았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산단태양광 활성화, 에너지 저장장치(ESS) 조기 보강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30년 72GW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2031년부터는 전력설비 부족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수요 급증 때문이다. 11차 전기본에는 향후 투자 급증이 예상되는 반도체 부문 전력 수요를 처음 반영했다. 이에 총괄위는 대형원전 3기 4.2GW,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2.5GW, SMR 0.7GW 등으로 신규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2015년(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10차 전기본)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내렸을 뿐 신규 원전 계획은 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준공과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반영하면 26기인 국내 원전이 2038년에는 총 30기, 31.6GW로 증가하게 된다. 대형 신규 원전은 2037년 이후에나 가동될 전망이다. 용지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대략 원전 1기 건설에는 13년11개월의 건설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은 보통 2기, 4기 짝수로 지어 경제성을 높이는데 3기로 정한 부분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월성 2·3·4호기 3기를 홀수로 지어본 경험이 있다"며 "홀수냐, 짝수냐 따지는 것 자체가 인위적인 것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3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재생과 원전 두 축으로 설비 보강이 이뤄지면 2038년 발전량 기준 전원 구성이 원전 35.6%, 신재생 32.9%로 사실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 수소·암모니아 발전 5.5%를 더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원전을 앞지르게 된다. 원전과 신재생, 수소·암모니아 등은 무탄소 전원으로 꼽힌다.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은 지난해 39.1%였지만 2030년 52.9%, 2038년 70.2%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2038년이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를 넘기게 돼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수요를 맞출 수 있다"며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 탄소 무역장벽은 70% 이상이 되는 무탄소에너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AI 혁명,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걸로 보인다"며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 건설이 가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가 고집했던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 정책이 더욱 강화됐다"며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대로 서둘러 가고 있는 것과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용 어 정 리	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 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2021년 10월 확정했다.  ② 무탄소에너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원전, 신재생,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 RE100(재생에너지 전기100%), CF100(무탄소 100%) ③ 탄소국경세: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 형태이다. ④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 중 하나로 2년마다 수립,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 전력설비 시설 계획 · 전력수요관리 등을 포함하는 15년 중장기 계획 ⑤ 소형모듈형원전(SMR):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를 비롯해 증기 발생기, 냉각 시스템 같은 주요 설비를 일체화한 300㎿ 이하급 소형 원자로. 기존 원전에 비해 규모가 작아 건설 기간이 짧고 안전성이 높아 입지를 비롯한 각종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력 다소비 기반 시설 인근에 SMR을 건설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체적인 전력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셈 ⑥ LNG:천연가스를 정제하여 얻은 메탄을 냉각하여 액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액화천연가스를 말한다. 석유계 연료와는 달리 아황산가스 따위의 공해가 없다. ⑦ 열병합: 전기 생산과 열의 공급 즉 난방을 동시에 진행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발전
본문의근거 (객관적수치)	① 경제성장률과 인구, 기온, 산업구조를 감안한 2038년 전력 수요는 128.9GW로 전망됐다. 작년 최대 수요보다 30.6GW 많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부문 전기화까지 감안해 2038년 최종 목표 수요는 129.3GW로 나왔다. 예비율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전망,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반영하면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30년 72GW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③ 신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2031년부터는 전력설비 부족이 가시화할 전망 ④ 대형원전 3기 4.2GW,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2.5GW, SMR 0.7GW 등으로 신규설비를 확충 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2015년(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이다.  ⑥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준공과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반영하면 26기인 국내 원전이 2038년에는 총 30기, 31.6GW로 증가 ⑦ 대형 신규 원전은 2037년 이후에나 가동될 전망 ⑧ 원전 1기 건설에는 13년11개월의 건설 기간이 필요한 것 ⑨ 과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3기가 필요 ⑩ 2038년 발전량 기준 전원 구성이 원전 35.6%, 신재생 32.9%로 사실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 수소·암모니아 발전 5.5%를 더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원전을 앞지르게 된다.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은 지난해 39.1%였지만 2030년 52.9%, 2038년 70.2%까지 올라갈 전망 ⑪ "2038년이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를 넘기게 돼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수요를 맞출 수 있다"며 "유럽의 탄소국경세 등 탄소 무역장벽은 70% 이상이 되는 무탄소에너지로 해소할 수 있을 것"
추가조사	1. 전력 수급 기본 계획   a.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22년~36년)    - 36년 최대 전력 수요 예측 : 118.0GW, 필요설비 143.9GW, 확정설비 142.2GW, 필요 신규설비 1.7GW    b.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24년~38년)    - 38년 최대 전력 수요 예측 : 129.3GW, 필요설비 157.8GW, 확정설비 147.2GW, 필요 신규설비 10.6GW    - 38년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120GW, 실효량 기준 13GW    - 신규설비충장계획 : 대형원전, SMR, LNG 열병합 등    c.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    - 23년 39.1%, 2030년 예측 52.9%, 2038년 예측 70.2% * 필요설비: 전력수요 * 적정예비율 22% * 확정설비: 현황 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2. 보통 원전을 짝수로 짓는 이유: 관리 설비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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