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 스크랩] 끝까지 국회 못 넘은 전력 관련 법안들...후폭풍은?

작 성 일 자	2024년 5월 30일
헤 드 라 인	끝까지 국회 못 넘은 전력 관련 법안들...후폭풍은? 전문가들 “고준위특별법, 향후 10년내 법제화 불가능” 안그래도 느린 해상풍력, 특별법 무산돼 목표달성 비상 전력망법 좌초, 반도체 클러스터·데이터센터 대응 위기
기 사 링 크	에너지신문
본          문	28일 열린 제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과 ‘해상풍력보급활성화특별법’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법안 폐기가 확정됐다. 고질적인 송전망 부족을 해결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도 22대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국내 전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이들 3개 법안이 모두 좌초되면서 향후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21대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여야 합의까지 마친 고준위법, 막판 문턱 못 넘어 사용후핵연료로 대표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난 19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 후 다시 10년간 두 번의 공론화를 거쳐 의견을 모은 만큼 어느때보다 법제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안 폐기로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21~2022년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가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건설에 공감했고, 최근까지도 각 당 원내대표들이 우선적으로 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나 결국 이같은 상황을 맞게 됐다.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오는 2030년부터 포화에 이를 전망이다. 최종 처분시설 이전 중간저장시설 건설에만 6~7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사용후핵연료 포화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 제정 무산이 체코 등 해외 신규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 녹색분류체계(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했으나, 전제조건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체코 원전의 경우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결승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이번 특별법 무산이 우선협상대상 선정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나, 전문가들은 차기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발의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향후 10년 안에는 법제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멀어져 가는 ‘5대 해상풍력 강국’의 꿈 해상풍력은 국내 전력산업에서 원전, 수소와 함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잠재력을 예상한 외국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그 열기가 뜨겁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14.3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남 신안에 48조원을 투자,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해상풍력의 문제는 투자 규모가 아닌 보급 속도다.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해상풍력 업계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또한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및 어민들과의 협의 과정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지난해 2월 여야에서 동시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 △지역주민 및 어민 수용성 확보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다. 고준위법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상당 부분에서 의견을 함께 했으나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결국 21대 국회 막판에 와서야 고준위특별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됐다. 결국 21대 마지막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준위특별법과 함께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2023년 기준 국내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0.1GW에 불과하다. 만약 올해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해도 2030년 14.3GW 보급은 어렵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이번 법안 폐기로 2030년 ‘5대 해상풍력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 반도체 클러스터·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어쩌나? 고준위방폐물, 해상풍력 못지 않게 중요한 또다른 법안도 고배를 마셨다. 바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여야 합쳐 총 3건이 발의됐다. 앞선 두 개 법안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전력망 건설 인허가 절차 개선과 송전망 건설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이 핵심이다. 최근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에 혈안이 된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1개당 평균 연간 전력사용량은 25GWh로 4인가구 6000세대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170여개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있으며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전력량은 원전 2기가 생산하는 양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국내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총 732개의 신규 데이터 센터가 건설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전력수요는 약 4만 9397M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 서버를 적용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연평균 26~3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기존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율보다 최대 3.3배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조성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기준 최소 10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1/4 수준이다. 이처럼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송변전 설비 및 송전망  건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인허가 규제 및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서 법 제정이 이뤄졌다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게 됐는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활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용 어 정 리	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사용후핵연료로 대표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② 해상풍력특별법: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 △지역주민 및 어민 수용성 확보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③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 건설 인허가 절차 개선과 송전망 건설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이 핵심 ④ EU 택소노미(Taxonomy) :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정의하기 위한 것 그리스어로 분류하다 taxis와 과학 nomos가 합쳐진 뜻으로, 세금과는 상관이 없다
본문의근거 (객관적수치)	①사용후핵연료로 대표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난 1983년 이후 9번의 부지선정 실패 후 다시 10년간 두 번의 공론화를 거쳐 의견을 모은 만큼 어느때보다 법제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상황이었다. 난 2021~2022년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 ②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오는 2030년부터 포화에 이를 전망이다. 최종 처분시설 이전 중간저장시설 건설에만 6~7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됐어야 했다는 지적 ③전문가들은 차기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발의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향후 10년 안에는 법제화가 불가능할 것 ④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14.3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남 신안에 48조원을 투자,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⑤2023년 기준 국내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0.1GW에 불과하다. 만약 올해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해도 2030년 14.3GW 보급은 어렵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이번 법안 폐기로 2030년 ‘5대 해상풍력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⑥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지난해 여야 합쳐 총 3건이 발의됐다 데이터센터 1개당 평균 연간 전력사용량은 25GWh로 4인가구 6000세대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170여개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있으며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전력량은 원전 2기가 생산하는 양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⑦국내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총 732개의 신규 데이터 센터가 건설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전력수요는 약 4만 9397M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 서버를 적용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연평균 26~3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기존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율보다 최대 3.3배 높다. ⑧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기준 최소 10GW 이상의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1/4 수준
추가조사	① 국회   a. 21대국회 : 2020년 5월 30일~ 2024년 5월 29일 (4년)   b. 22대국회 :2024년 5월 30일 ~ 2028년 5월 29일    c.  법 제정 절차 : 법률안 입안→ 법률안 제출→ 법률안 심의 및 의결→ 법률안 공포→ 법률의 발효 ② EU 택소노미(Taxonomy) : 친환경 에너지 분류   a. 가스발전 40% 이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할 수 있어야 투자 가능(2035년 이후에는 75% 이상(100g CO2eq/kWh) 온실가스 배출 감축해야 함   b. 원자력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처분장 마련하고 2025년 이후에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해야 투자 가능. ③ 체코 원전   a. 규모 : 30조원, 두코바니 및 테믈린 지역에 1200메가와트(MW) 이하 원전을 최대 4개 건설할 계획   b. 일정 :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최종 사업자 계약을 마칠 방침, 착공과 준공은 각각 2029년, 2036년으로 예정   c. 경쟁국가 : 프랑스(대통령이 직접 체코 방문, 전력청(EDF)이 수주전 핵심)   d. 한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중심의 '팀코리아'(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가 수주전에 참여    e. EU가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경우 금융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전 수주 전에서 자칫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 새로운 국회의 원구성을 기다려 재발의를 해야 하는데, 한수원은 이 과정에 최소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g. 원전에 대한 수준이 높은 상위 10개국 중에서 방폐장 구축을 시작도 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뿐 ④ 해상풍력 5대 강국 (2024 설치용량 기준, chatGPT 4o참조)   a. 중국: 31GW    b. 영국: 13.6GW   c. 독일: 8.1GW    d. 네덜란드: 4.8 GW   f. 덴마크: 2.3GW   g. 벨기에: 2.4GW   f. 미국: 0.1GW (2030년까지 30 GW 목표)   i. 한국: 0.1GW (2030년까지 12-14GW 목표) : 신안군의 8.2 GW, 인천 해안의 1.6 GW 프로젝트 투자 중
연 관 기 사	EU택소노미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http://kns-cafe.org/?p=1788 프랑스는 대통령 나섰는데… '30조' 체코 원전 수주전 '우려'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52915162772835 원전 수출 '8부 능선'…고준위 방폐장 늑장에 발목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423000929 챗GPT에 질문하면… 구글 검색 10배 전기 사용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4/24/FQ5OQ4HEUBFYHJ2XQXFGJZUYO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