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 스크랩] 끝까지 국회 못 넘은 전력 관련 법안들...후폭풍은?
작 성 일 자2024년 5월 30일헤 드 라 인끝까지 국회 못 넘은 전력 관련 법안들...후폭풍은?전문가들 “고준위특별법, 향후 10년내 법제화 불가능” 안그래도 느린 해상풍력, 특별법 무산돼 목표달성 비상 전력망법 좌초, 반도체 클러스터·데이터센터 대응 위기기 사 링 크에너지신문본 문28일 열린 제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과 ‘해상풍력보급활성화특별법’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법안 폐기가 확정됐다. 고질적인 송전망 부족을 해결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도 22대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국내 전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이들 3개 법안이 모두 좌초되면서 향후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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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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