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 스크랩] 우후죽순 태양광 제동…신재생 옥석가린다

 

작 성 일 자	2024년 5월 17일 매일경제 A10면
헤 드 라 인	우후죽순 태양광 제동…신재생 옥석가린다 산업부,신재생에너지 전략 사업자만 배불리는 태양광 전기료로 메운 비용만 4조 경매·입찰로 통제 강화 태양광 줄이고 해상풍력 확대
기 사 링 크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5304427?date=20240517
본          문	문재인 정부 때 우후죽순 늘어나며 전력 수급과 전력 계통에 막대한 부담을 줬던 태양광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정부가 칼을 대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기후환경요금이라는 별도 항목을 만들어 결국 태양광사업자 배만 불려온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태양광 대신 해상풍력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 계통 및 국민 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됐다"며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농촌에 중국산 패널로 태양광 발전소만 만들면 정부가 송·배전망도 연결해주고 전기도 알아서 사주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와 민자 발전사 등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모자란 비율은 태양광사업자 등에게서 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문제는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극 나서기보다 돈을 주고 REC를 구매한다는 점이다. 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난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발전사들이 REC 구매에 쓰는 돈은 자체 비용도 있지만 대부분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메우고 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REC 구매를 위해 국민이 전기요금에서 메워준 규모가 4조원에 달한다. 2022년에도 전기요금 3조원 이상이 REC 구매에 사용됐다. 정부는 이 구조를 경매·입찰 방식 전면 도입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가 매년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정하고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들의 전기만 사주겠다는 뜻이다. 경매제도를 시행하면 REC를 팔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은 태양광 설비는 20년간 장기 고정가로 전기를 팔 수 있다"며 "가격 경쟁으로 REC 가격이 내려가면 결국 국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을 대체할 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이다.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을 보급하기 위해 산업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가 입지 발굴, 주민 협의, 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에 대해 거대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실제 시행까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용 어 정 리	① 기후환경요금: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비용(ETS), 석탄발전 감축비용 등 ②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③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구매한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본문의근거 (객관적수치)	① 지금은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자들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고 있다.  ② 작년에만 REC 구매를 위해 국민이 전기요금에서 메워준 규모가 4조원에 달한다. 2022년에도 전기요금 3조원 이상이 REC 구매에 사용됐다. ③ 산업부 관계자는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은 태양광 설비는 20년간 장기 고정가로 전기를 팔 수 있다"며 "가격 경쟁으로 REC 가격이 내려가면 결국 국민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가 조 사	1. 현황   a.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태양광 46.5GW, 해상풍력 14.3GW다. 2023년까지 실제 들어선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3.9GW, 0.1GW에 그친다.   b. 현재 한국의 단위 면적당 태양광 발전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다. 산지가 많고 국토가 좁은 지리적 특성상 더는 대규모 신규 태양광 발전 입지를 찾기가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태양광 대체제로 풍력발전을 찾는 이유  a.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적극 나서기보다 돈을 주고 REC(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소규모 태양광사업자가 난립  b. 전국 농촌에 중국산 패널로 태양광 발전소만 만들면 정부가 송·배전망도 연결해주고 전기도 알아서 사주는 시스템  c.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입찰(최저가제 경재제도)을 통해 20년 장기 고정가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REC 가격내릴 계획 3. 해상풍력     a. 육상 풍력에 비해 입지 문제에서 자유롭고, 전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한여름과 한겨울에 최대로 많은 전기를 얻을 수 있으나 건설비가 많이 드는 문제, 송전을 연결하는 문제 등의 한계가 있다. (태양광은 흐리거나 해가 지면 발전 불가능. 해상풍력은 야간에도 발전가능, 필요 면적이 작음)     b. 우리나라에도 풍력발전이 가능할 정도의 바람이 나오는가? 해상 풍력의 최소 적정 풍속은 초속 7미터 이상으로, 한국의 바닷바람 역시 합격선 안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연근해 해발 120미터 상공 대부분 지역 풍속이 초속 7미터를 넘는 것으로 나온다.     c. 장애요인 사업자가 입지발굴, 사전조사 등 각 단계별 사업인허가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만 평균 6년 안팎이다. 해상풍력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운반할 송전망이 턱없이 부족하다. 4. 관련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에너지솔루션, LS전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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