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 스크랩] "100조 中에 헌납할 판"…해군 잠수함 루트까지 넘어간다

 

작 성 일 자	2024년 5월 20일 한국경제 A3면
헤 드 라 인	"100조 中에 헌납할 판"…해군 잠수함 루트까지 넘어간다 中기업 놀이터 된 해상풍력 100조 韓 해상풍력…중국산이 '싹쓸이' 터빈 등 핵심부품 中이 장악…안보까지 흔든다 정부, 신안·영광 등 5곳 발전사업자 선정했는데 입찰가격이 가장 중요…"국내 풍력 생태계 붕괴"
기 사 링 크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986259?date=20240520
본          문	중국 기업들이 2030년 100조원 규모로 커질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하나둘 접수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자 선정 기준에 ‘전기 공급가격’ 비중을 60%나 배정한 탓에 사업자들이 국산보다 15~40% 싼 중국산 터빈과 해저케이블 등을 넣기로 해서다. 산업계에선 정부가 전기값 인상 억제에만 매달리다가 미래 유망 산업을 중국에 송두리째 내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바다 밑에 케이블을 깔아야 하는 사업 특성상 국내 해저 지형과 우리 해군의 작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사업에서 △신안 우이(390㎿) △영광 낙월(364.8㎿) △완도 금일 1·2(총 600㎿) △전북 고창(76.2㎿) 등 다섯 곳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 현재 0.1기가와트(GW) 수준인 국내 해상풍력발전 용량을 2030년 14.2GW 규모로 키우기 위해 도입했다. 14.2GW는 원자력발전소 15개와 맞먹는 발전 용량으로 투자비는 총 100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업계는 “고정가격 입찰 제도가 국내 풍력발전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호소한다. 사업자 선정 비중의 60%를 전기 공급가격에 책정한 반면 한국 제품 이용에는 20%만 배정해서다. 그러다 보니 영광 낙월 사업자는 풍력 터빈을 중국계 벤시스로부터, 해저케이블은 중국 헝퉁광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 고창은 터빈 공급사로 중국 2위 업체 밍양스마트에너지를 선정했다. 산업계에서는 ‘RE100’(신재생에너지 100%) 계획에 따라 폭발적으로 커질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우리 기업이 잡기 위해선 일단 국내에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 보호·육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영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은 물론 EU도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 중국산 풍력발전 기자재 침투를 막고 있다”며 “이제 막 싹 튼 국내 해상풍력 관련 시장을 중국이 ‘싹쓸이’해 국내 기업들은 쇼크에 빠졌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상풍력시장은 세계 주요국이 다들 붙잡으려고 하는 ‘황금시장’인데 우리 정부만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다”며 “전기값 인상 억제만큼이나 국내 산업 보호·육성이 중요한 만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中 해상풍력 장악땐 韓 안보 위태…軍 잠수함 루트까지 넘어간다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40㎞ 떨어진 안마도 인근에 들어설 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 낙월해상풍력발전 단지. 2년 후 원자력발전 한 기의 절반 수준인 364㎿의 전기를 생산하게 될 이 단지의 핵심 부품은 죄다 중국산이다. 터빈 64기는 중국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벤시스가, 해저케이블은 중국 1위 전선업체 헝퉁광전이 공급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이들 두 곳의 수주금액만 최소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세금으로 벌이는 국가사업의 과실을 중국 기업이 따먹는 셈”이라고 했다. 중국 기자재에 눈감은 정부 국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고정가격 입찰제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디벨로퍼로 불리는 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계획과 전기 공급가를 제출하면,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이 심사를 거쳐 20년 동안 발전사에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걸 보장해주는 제도다. 작년 12월 낙월해상풍력 등 다섯 곳을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 중 전기 공급가격에 60점(100점 만점)을 배정해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가 됐다는 점이다. 국산 공급망 활용 등과 관련한 점수는 20점뿐이다. 사업자들이 중국 기자재로 눈을 돌린 이유다. 이미 5개 발전단지 중 두 곳이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인 터빈과 해저케이블 공급을 중국에 맡겼다. 터빈 후판 공급사도 중국 철강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산업 보호·육성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 책무인데, 전기 가격에만 신경 쓰느라 중국 기자재 침공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했다. 한국 시장 눈독 들이는 中 자본 해상풍력발전은 전 세계에 불고 있는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요구에 맞추기 위해 정부가 가장 공들이는 분야 중 하나다. 3조~4조원이 들어가는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발전용량은 500㎿ 안팎으로, 원전 한 기(1GW)의 절반에 달한다. 정부가 ‘2030년 14.2GW 달성’을 공언한 만큼 향후 5~6년간 투자액이 1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제 막 뛰어든 한국과 달리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해상풍력발전을 시작했다. 그동안 쌓은 노하우에 각종 보조금이 더해지니 한국 업체들이 가격으론 당해낼 수가 없다. 업계에선 중국산 해저케이블과 터빈 후판은 국산보다 약 15%, 터빈 부품은 최대 40% 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소 풍력 기자재 업체 메탈링크의 조준형 부사장은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중국 기업들이 마구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면 국내 해상풍력발전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기자재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이 국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돈을 태운다는 소식도 들린다.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이사)은 “해상풍력과 관련해 조(兆) 단위 중국 자본이 우회적인 형태로 국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의도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정보 중국에 넘겨주는 꼴” 중국 기업의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 진출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저케이블을 바다 밑에 포설하려면 해저 지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해저케이블 업체에는 한국 해군의 훈련 지역과 잠수함 훈련 일정, 이동 동선 정보 등도 준다. 통신 도청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저 케이블에는 전력뿐만 아니라 통신망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박영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가능성을 감안해 해상풍력 사업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용 어 정 리	① RE100(신재생에너지 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다.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② 고정가격입찰제도: 20년 동안 발전사에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걸 보장해주는 제도
본문의근거 (객관적수치)	①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 사업에서 △신안 우이(390㎿) △영광 낙월(364.8㎿) △완도 금일 1·2(총 600㎿) △전북 고창(76.2㎿) 등 다섯 곳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②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제도다.  ③ 사업자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 현재 0.1기가와트(GW) 수준인 국내 해상풍력발전 용량을 2030년 14.2GW 규모로 키우기 위해 도입했다. 14.2GW는 원자력발전소 15개와 맞먹는 발전 용량으로 투자비는 총 100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④ 사업자 선정 비중의 60%를 전기 공급가격에 책정한 반면 한국 제품 이용에는 20%만 배정해서다.  ⑤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40㎞ 떨어진 안마도 인근에 들어설 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 낙월해상풍력발전 단지. 2년 후 원자력발전 한 기의 절반 수준인 364㎿의 전기를 생산하게 될 이 단지의 핵심 부품은 죄다 중국산이다. 터빈 64기는 중국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벤시스가, 해저케이블은 중국 1위 전선업체 헝퉁광전이 공급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이들 두 곳의 수주금액만 최소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⑥ 이미 5개 발전단지 중 두 곳이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인 터빈과 해저케이블 공급을 중국에 맡겼다 ⑦ 3조~4조원이 들어가는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발전용량은 500㎿ 안팎, 원전 한 기(1GW)의 절반에 달함 ⑧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해상풍력발전을 시작 ⑨ 업계에선 중국산 해저케이블과 터빈 후판은 국산보다 약 15%, 터빈 부품은 최대 40% 싼 것으로 파악
추가조사	1.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a. 2014년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에서 발족했다.   b. 참여기업 : 구글, 애플, 제너럴모터스(GM), 이케아 등 376곳(2022.07.기준) - 한국 : SK, 미래에셋증권, KB금융,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KT, LG이노텍 등   c. 2021년 11월 기준 국내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6.7%에 불과   d.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RE100을 강제할 경우 핵심 사업장을 해외로 옮겨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2.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a. 현재 0.1기가와트(GW) 수준인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2030년 14.2GW를 목표로 함.이는 원자력발전소 15개와 맞먹는 발전 용량으로 투자비는 총 100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b.  3조~4조원이 들어가는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발전용량은 500㎿ 안팎, 원전 한 기(1GW)의 절반에 달함 3. 고정가격 입찰제    a. 사업자 선정 비중의 60%를 전기 공급가격에 책정한 반면 한국 제품 이용에는 20%만 배정   b. 23년 4월 해상풍력발전 고정가격 입찰 때 국산 부품을 쓰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인 ‘LCR’을 폐지   c. 대만은 국책 풍력발전단지 사업자에게 대만산 제품을 60% 이상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   d. 일본도 지난해 12월 아키타 등 풍력발전단지 입찰 규칙을 발표하면서 지역 및 국내 경제 파급 효과 부문에 20점(총점 240점)을 배분   e. 선정업체   - 신안 우이(390㎿), 영광 낙월(364.8㎿), 완도 금일 1·2(총 600㎿), 전북 고창(76.2㎿)    - 영광 낙월의 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 (터빈, 헤저케이블 중국업체 수주금액 최소 5000억원 추정) 4. 중국   a.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해상풍력발전을 시작   b. 중국 내 해상풍력발전 설비량은 2013년 417㎿에서 2022년 3만460㎿로 223배 이상 증가   c. 중국산 해저케이블과 터빈 후판은 국산보다 약 15%, 터빈 부품은 최대 40% 싼 것으로 파악 5. 국내 해상발전 주요 업체   a. 해상풍력 개발사 한국전련, 터빈 기업 두산에너빌리티, 해저케이블 기업 LS전선, 하부구조물 기업 SK오션플랜트(구 삼강엠엔티) 하부구조물용 강관 현대제철, WTIV(해상풍력설치선)를 제조 및 발전기 설치 현대스틸산업, WTIV 제조 HSG성동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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